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! 신청 방법과 지원금 총정리

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'양육비 선지급제'가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,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(비양육 부모)에게 회수하는 방식인데요.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 한부모 가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>
✔ 지원 금액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✔ 지원 기간: 자녀가 성년(만 18세) 이 될 때까지
✔ 신청 대상: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
✔ 신청 조건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& 양육비 지급을 위한 노력 필요
✔ 신청 방법: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 접수

 

❗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 

1. ‘양육비 선지급제’란?

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,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
( 예시 )
✔ A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
✔ A씨가 정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
✔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
✔ 이후 국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회수

 

❗즉,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2. 신청 대상 및 조건

(1) 신청 대상
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
 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 ✔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

❗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% 예시 (4인 가구 기준) ⇒ 월 9,702,000원 이하

(2)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요건

신청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.

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(가사소송법)
✔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진행 (민사집행법)
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(양육비이행법)

 

❗ 즉,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이점 인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3. 신청 방법 및 절차

 ✔ 신청 접수: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
 ✔ 서류 제출: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및 소득증빙 서류
 ✔ 심사 진행: 정부에서 신청자의 자격 심사
 ✔ 선지급 결정 후 지급

 

신청자는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와 관련 서류는 양육비 지급 명령 결정문, 합의서, 양욱비 지급내역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

 양육비 선지급 중지 사유

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
•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•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

특히, 비양육자가 일정 금액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.

4. 양육비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

만약 비양육자가 국가의 회수 요청을 거부할 경우, 정부는 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.

✔ 1차: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 발송
✔ 2차: 30일 기한 내 납부 독촉
✔ 3차: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
✔ 4차: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

 

즉, 비양육자가 회피할 경우 국가가 강제로 징수합니다.

5, 부정수급 방지 대책

✔ 소득 및 가족 구성 변화 신고 의무화
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 처벌 가능
✔ 부정수급자는 지원금 반환 및 강제징수 진행

 

❗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, 반드시 정당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!

6. 결론: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 기대

7월부터 시행되는 '양육비 선지급제'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므로,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!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!

 

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'양육비 선지급제' 시행이 되는 7월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
여성가족부 누리집

 

국민참여 입법센터